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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심 23년' 한덕수, 오늘 내란 혐의 2심 선고.. 재판 생중계_蜘蛛资讯网

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12·3 계엄 당시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이에 1심 재판부는 12·3 비상계엄을 '내란'으로 규정한 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구형한 1

내란'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"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"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한 전 총리는 "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"면서도 "공직자의 양심에 비춰 내란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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